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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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2,011–2,040 / 2,106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3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2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02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1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1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8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8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8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6.28
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구자근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8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8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27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6.27
국회사무총장(김민기) 임명승인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7
제415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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