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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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79건391–420 / 4,679
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1.0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9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8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8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0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6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환자기본법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5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5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2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1
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3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0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0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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