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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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221–11,250 / 14,894
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9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9
국회의원(추경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09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9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9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12.0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9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6
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6
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6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59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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