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7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74건17,641–17,670 / 19,874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5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5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4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7.24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4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74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