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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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641–17,67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4.11.04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04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본회의불부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1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01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01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01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의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01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1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1.0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01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1
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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