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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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79건601–630 / 4,679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0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9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9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철회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8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11.1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8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8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8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8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8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7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11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7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7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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