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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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981–2,010 / 2,106
- 교육위원회2024.07.15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5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0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0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0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9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08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수정가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박영재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이숙연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수정가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노경필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4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4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3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3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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