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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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47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66건11,851–11,880 / 14,86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4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04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4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4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4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1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01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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