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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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15건1,981–2,010 / 2,115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7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7
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1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6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5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5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0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0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0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9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08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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