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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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67건1,651–1,680 / 1,967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수정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06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0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제418회국회(정기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정치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예산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·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·사회·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주민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·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외교·통일·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2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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