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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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42·최근 반영 2026.10.2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47건391–420 / 15,047
- 교육위원회2026.09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22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2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2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22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22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2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22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22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2
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22
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·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형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2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9.2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9.22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21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희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42건, 최근 반영 2026.10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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