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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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861–1,890 / 2,106
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2
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8.22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8.22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2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1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0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0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0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수정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0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20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수정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0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0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19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8.16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6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4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4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13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3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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